‘노무현 시대’의 개막은 외형상으론 정권 재창출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세대교체’ 및 ‘세력교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될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국무총리 산하 ‘2원 14부 14청’ 체제가 ‘17부 2처 16청’으로 바뀌고, 국가공무원 16만1855명 중 1만7612명(10.9%)이 감축된 변화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불과 5년 전 개편된 정부 조직을 다시 크게 손대 조직 안정을 해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조직내 직무.기능 재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노 당선자가 어느 쪽을 택할지 관심사다.

노 당선자가 정부 조직이나 기능 개편을 단행할 경우 자신의 정치.정책 이념대로 복지.분배 등의 효율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또 권력의 부패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우선 순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의 공약이 노 당선자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헌과 관계없이 노 당선자가 공언한 책임총리제도 조직 개편 방향과 폭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단행하지 않으면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못한다는 게 일반론. 이에 따라 노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선 어떤 형태든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기능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노 당선자는 현대 대통령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무조건 감량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통령의 국정방향 잡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노 당선자의 조직개편 관련 구상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편,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신설, 교육부 기능의 대폭 지방 이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