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재벌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가져온다”며 “재벌시스템 개혁의 이완된 문제를 챙겨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잡아가겠다”고 밝혀 재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당선자의 재벌 개혁 정책은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상호출자 및 상호채무보증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 분리제 도입, 기업집단 지정제도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재벌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재벌에 대한 규제수위가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혁으로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으며 일부 기업관련 제도는 국제 기준보다 앞서 있다면서 과거의 재벌을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재벌 개혁은 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경제 성장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다만 경제살리기가 주요 국정목표로 존재하는 한 새 정부도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재벌 정책을 일정 부분 유연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핵심 재벌규제장치로 꼽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노 당선자가 제도 유지를 천명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출자총액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 당선자측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제도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노 당선자측은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집단소송제와 같은 시장 감시기능 확충이 선행돼야 재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노 당선자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당선자는 후보 시절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대상 기업과 행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업들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남소(濫訴)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최종 판정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걸린 기업들은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제를 증권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의 경우 노 당선자는 법인세 인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혜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꿔 과세 범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아울러 노 당선자가 주5일 근무제 우선 시행,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등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쪽에 편향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는 “재벌들이 노 당선자의 재벌 정책에 대해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벌들이 노 당선자의 재벌 정책과 관련,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관해 진보적인 생각이 들어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잘하면 이번 기회에 재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업 활력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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