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빈발하는 끔찍한 사건소식을 접하면 진종일 우울하다.

지지리 못살던 나라가 불과 50여 년 사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진입했건만 성폭행범죄 발생 빈도 순위는 세계 4위라 한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굶어죽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나라가 부강하면서 사회가 불안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자식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IT강국이라 떠들어대지만 인터넷, 스마트폰에 음란물이 판을 치고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도 못하며, 돈 천원이면 누구나 술 한 병 살 수 있기에 주폭이 판을 치고, 그런 주폭에 모두들 관대하고, 야동과 술에 성충동을 억제 못해 저질러지는 끔찍한 성폭행과 살인이 횡행하는 세상이 현실이다.

이를 확실히 근본부터 바로잡지 않는 한 살기 좋은 한국 만들기는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7월 통영에서 10세 딸을 납치 살해당한 아버지는 “그 어린 것의 억울함을 달래주려면 아빠인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국가가 대신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먹였다. 또한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미리 침입해 숨어있던 범인에게 살해된 주부의 남편도 울분을 토로했다. “범인을 사형한다 해도 가슴에 맺힌 원한이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야 아내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범인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어야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노비에 대한 사형집행을 승인한 기록이 있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8세 소녀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교수형)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34권, 8년(1426)병오/명 선덕(宣德)>.

한국은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사형집행한 뒤 집행을 유보하고 있어 현재사형수는 61명이다. 이들이 살해한 사람은 207명이라는데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데 1명당 연간 2200만원씩 총 13억2000만원이 든다한다.

피해자의 원통함은 아랑곳없이 가해자의 인권만 운운하며 편안한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해주고 사형집행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는 확실한 근거 없는 선진국의 통계를 운운하며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진입인양 떠들어 대는 사람들의 심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네들이 피해자가족의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사형제 남용을 방지토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들, 이승에 살려두어야 국민세금 축내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은 가차 없이 사형을 집행해야 옳다고 본다.

정부에 직언 한다 2200만원이면 웬만한 기업연봉에 해당하니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 세금으로 피해자와, 가족 정신치료와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전액 국민에게 환급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성폭행 범 에게는 미국처럼 형과 벌금을 동시에 구형하여 벌금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육체, 정신의 보상치료를 하도록 해주기비란다.

검찰은 1984년 4~7월간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흉악범 14명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여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대검 집계에 따르면 강력범 집중단속이 있기 전인 1984년 1분기에는 강도강간사건이 69건이었으나 2분기에는 3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회고했다. “당시 엄한 처벌로 인해 눈에 띄게 흉악범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