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BIT)를 둘러싸고 '국민적' 쟁점으로 부상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미국인 소유의 영화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내놓은 한.미 투자협정 쟁점분석 보고서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외국이 투자한 기업에 한국산 제품의 사용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협상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영화관에 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BIT 협정모델에서는 상대방 국가가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투자협정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쟁점은 이 제도를 미국인 소유 영화관에 적용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98년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 쟁점인 스크린쿼터제를 현행 146일에서 7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결국 협상타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태다.

BI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KIEP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1.2%에서 1%로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약 32억4천만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국내총생산(GDP)은 1.38%(원-달러 환율 1천200원 가정)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외평채 가산금리가 0.9%까지 내려가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로 70억 달러 이상 늘고 GDP는 3%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KIEP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서 한국의 입지조건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평가하고 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총생산 증가나 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미국이 한미 BIT협상과정에서 요구해온 것은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모든 영화관에 스크린쿼터를 철폐 또는 축소하라는 것이었다"며 "미국자본이 투자된 영화관만 문제라면 BIT협상이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