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간 정책혼선 하나도 없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화계에 스크린쿼터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14일 KBS 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 "우리가 98년 한미 투자협정(BIT)을 먼저 요청해 스크린쿼터를 포함, 실무합의까지 했는데 영화계를 설득하지 못해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영화계도 많이 발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졌다"며 "한.미 재계가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고 정부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영화계가 재계와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정부의 거듭된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논의과정중에 나온 것 일부가 알려진 탓이며 부처간에 정책 혼선이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새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밀리는 듯이 국민들에게 보이지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문제 해결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노사교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지만 불법 파업 등에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정위에 연초에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정에 따라 하도록 했다"며 "공정위는 조사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여야가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입법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관련 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규제와 지방균형발전을 조화하는 계획적 개발을 검토하고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경제팀이 '팀플레이'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은 현 시점에 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