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를 열고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노 당선자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4강외교’를 중시하면서도 동북아시아 새 질서 형성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 여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선진국 진입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관계에 대해선 동맹관계를 중시하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이 한반도 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남북외교협력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교정책의 기조 위에 한.미관계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관계설정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정부 여중생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과 대미외교에 있어서 자주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SOFA 개정에 대해 현 정부와 미국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한.미관계를 상호협력의 평등관계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분명히 한 데서 확인되고 있다.
안보외교 측면에서는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적 군사외교로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방미초청을 수락해 놓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다면 북핵문제협의와 별도로 SOFA 개정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할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에는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의 창설과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통한 동북아 대개발에 중국와 러시아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철도공사의 설립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는 한국을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국으로 변모시키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의 창설로 러시아.중국 등과 공동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구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외교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세계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외교노선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바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문제에 역할을 높이고 자주적인 국가의 위신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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