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도의회의 첫 감사로, 민선 3기 제주도정의 청사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내년 예산 심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중요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지켜봐 온 도민들은 도의회가 지방행정의 견제자로서, 정책결정자로서, 주민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산적한 현안에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졌다.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탄력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길 기대하는 도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도민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흡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례회였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우선 민선 3기 도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하는 예산운용에 대해 실질적 감사와 견제가 미흡했다. 지금 제주도는 막대한 빚에다 재원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며,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사업의 효과.경중.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운용 우선 순위에 기초한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통제에 예산심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좀더 바람직했다.
둘째 현안에 대한 의회의 소신과 원칙이 부족했다.
지금 제주사회는 국제자유도시, 화순항 해군기지, 행정구조 개편, 지역 항공사 설립 등 현안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좀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
그럼에도 현안 해결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과 소신은 고사하고, 여론의 추이에 끌려 다니는 도의회의 수동적 자세에 도민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철저한 준비로 전문성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좌관제나 유급화 등의 제도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의원 개개인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학습노력은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발굴, 비판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성과감사.정책감사를 위한 현실적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준비 소홀, 열의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도록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넷째 정례회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은 여전히 미흡했다.
감사와 예산심사의 주된 기능은 도정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과 혈세가 어떻게 운용 집행되는지 도민들에게 알리는 장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밀실 계수조정은 여전했으며,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재론되었다.
감사 내용과 결과조치에 대한 정보공개 장치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되었든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가능성만으로라도 새해, 제7대 도의회의 의정활동 원년에 도민들은 다시금 분발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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