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그제 새누리당 신관홍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밝혔다.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가 현장 사진을 통해 적시한 부실 사례들은 이렇다. 우선 하수관거 오접(誤接) 문제다. 제주시 도심지역의 하수관거는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돼 오수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또한 시공상의 부실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아스콘 포장이 울퉁불퉁 흉하게 덧칠됐고 그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해지고 있다. 공사 후 되메우기와 재포장 공사가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가 본래 목적인 오·우수 분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도민들도 이중 부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순 없지만, 요약하자면 하수관거 사업이 지상·지하 모두에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이는 모습이 그럴진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엉망일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게 된다.

따라서 하수관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을 규명한 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 시공의 문제 역시 1차적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당국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이후에만 4000억원 가까이 투입된 공공 투자사업이다. 민간이 건설하고 제주도정이 이를 일정기간 임대해서 쓰는 방식인데, 결국은 제주도가 갚아야 돈이자 도민의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허투루 추진된다면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수질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