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1일 당초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던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 90억을 신규 반영하고 4.3 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 증액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제주지역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지난 20일 열렸던 행안위 예산소위 회의실을 직접 찾아 4.3 평화공원 사업예산 반영 및 4.3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예산 반영을 이뤄냈다.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2011년 1월 26일 4.3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120억을 투자하여 4.3평화공원 조성을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임에도 정부가 올해 예산 30억 배정을 거부하고 나머지 90억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4.3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올해 30억에서 내년 20억으로 10억이 삭감되면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유족복지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고 12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4.3 희생자 및 유족진료비 지원사업비도 증가하게 돼 4.3 평화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 의원들은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4.3에 대한 이념적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상생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12년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90억도 201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예산안에 4.3 평화공원 사업비, 4.3 평화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매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예산을 증액해왔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치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4.3 예산은 대선이후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레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