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의원) 전체회의에서 201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돼 대선 이후 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절차만 남겨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여야간 이견을 보인 제주해군기지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만 참석해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원회로 넘겼다.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한쪽의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전 11시40분께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의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건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다 최근 절반 삭감'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역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은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 철회, 전면 무효’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 의원은 “안보는 여야가 없음에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새누리당의 국회유린 행위”라며 “국회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진정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또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이번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현재대로 추진되고 야당이 승리하면 재검토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어서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