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내년도 일부 복지사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낮게 편성, 복시 시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새누리당·제주시 화북동)는 4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보건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서귀포시가 마련한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 지원비가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최소 6000만원으로 늘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복지분야 사업은 줄이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사회 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올해 18억9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3억1640만원으로 크게 감소됐다”며 “관련 예산이 제주시는 전년대비 6억원을 늘려 편성했는데 서귀포시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365일 열린 어린이집’ 시범운영 사업 예산 반영이 안된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좋은 시책이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와 달리 서귀포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귀포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 문을 여는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경진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이용료 30%를 감면한다고 하지만 2주 이용료 110만원은 부담이 되는 액수”라며 “1달 소득이 7~80만원에 그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분없이 사업별 예산 한도(실링)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일부 예산이 감소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 복지 사업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