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공약이 확실한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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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前 제주문화원장 / 수필가
우리는 선진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고 있다. 2년 연속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해 세계 8강 진입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미구에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청렴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부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고법의 부장검사가 수억 원의 뇌물을 먹고 쇠고랑을 찼다. 지법의 한 평검사는 여성 절도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당사자의 성을 농락해 구속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어느 감사위원은 부실 은행으로부터 감사 무마 및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해 옷을 벗었다. 전직 경찰청장은 재직 시 뇌물을 받은 게 들어나 구속되었다. 사정기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사정기관이 그러니 공직사회도 어지럽다. 얼마 전 여수시 6급 공무원이 76억 원 횡령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이어 예천에선 46억 원, 완도에선 5억 원 횡령 사건이 터졌다.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공직자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판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낭보가 하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지난달 23일 청주시에 개원 되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청렴·반부패 교육 전담 기관이라 한다.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된다 하니 희망을 걸어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왕조의 부패를 살펴보자. 19세기 초 순조 임금 때까지 청백리는 15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청백리로 이름난 황희·맹사성 등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연구가 있다하니 어찌할 것인가.

2011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 순위는 조사 대상 183개국 중 43위이고,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선 27위라 한다. 부패 통제가 허술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패통제 능력은 어떤가. 세계은행연구소의 발표를 보자. 한국의 부패통제 능력은 100점 만점에 64.6점이라 한다. 선진국은 90점대요, 60점대는 후진국 또는 초기 발전도상국 수준이라니 어찌하랴.

부패는 관료 부패만이 아니다. 기업 부패, 시민 부패도 있다. 하지만 관료 부패를 더 중시하는 것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기 까닭이다. 관료부패는 체제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행정 권력에 대한 불신과 도전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 새마을운동은 한국 경제 도약의 초석이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새마을교육’이 바탕이었다. 새마을교육 수료식에서 스크린에 가득 찬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로써 국민통합을 이루고 발전 한국의 기틀을 놓은 셈이다. 이 시점에서 청렴·반부패교육은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다.

대선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국을 창조하기 위해선 부패통제 능력이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선거 공약을 살펴야 한다. 그 척결의지가 강한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제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가에 명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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