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현안 제때 대응해 쟁점화해야"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고 있는 '집중진단 제주'의 '도의회 의원, 제 역할 하고 있나' 토론회가 지난 26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의회 고석현 부의장과 강창식 의원, 양길현 제주대 교수, 김기현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해 도의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도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도의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도민 대표자로서 제주도 당국을 견제하고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도의원의 본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이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뤄지면서 도의회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됐다.

다음은 이날 토론 요지.

<의회활동에 대한 소감>

▲고석현=도의회는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도민 고충 처리 등 도민 대변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도의원들이 도민에게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창식=의원 개인의 능력으로 볼 때 의정활동이 벅찬 것이 사실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활동 평가>

▲양길현=현재 여건상 도의원들이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도민들도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일 것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본다.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도민의 격려가 필요하고 도의원들도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김기현=새로운 도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진전시킨 게 사실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보수주의라는 비아냥도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이 중요하고 도민의 참여도 필요한데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도의회의 비중이 너무 약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의원 자질 문제>

▲양길현=도정 견제와 도민 의사 대변, 정책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필요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사회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들과 연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도정 견제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김기현=구조적으로 도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 현재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는 도의원들의 업무가 벅찬 것이 사실이다. 명예직과 전문성 확보 사이에서 도의원들이 샌드위치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고석현=도의원들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성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아닌 내부감사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들 나름대로 정책성있는 감사와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성 확보 문제는 도의원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좌관 제도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강창식=도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의원이 만능 전문가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도정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정에 관한 자료를 챙기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예직이다 보니 생업 종사 등으로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도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는 의원 개인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앙 차원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김기현=도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의회 사무국 인사권 해결과 의원 유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문적인 지역 정치인을 키워야 할 때다. 도민 대변자 역할과 전문가로서 해결사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과 협력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도의원들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고석현=도의원들 나름대로 교수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정책 대안에 반영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양길현=정책보좌관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의원 스스로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만나 공부하면서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창식=도정 견제는 그나마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정책 대안 제시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이 세미나를 4회나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데에는 시간적.경제적 제한이 있다.
현안에 대해 도의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석현=도민들에게 비치는 도의원들의 모습이 도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자 능력껏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기현=도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너무 높다. 예산.결산 심의 등 의원 개개인이 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다. 도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에 대해 개방 자세를 보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양길현=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 사무국 인사권 확보와 보좌관 신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도의원의 도민들과의 관계 정립이다. 도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현안에 대한 의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강창식=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의 발빠른 행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원 각자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섣불리 의사 표시를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김기현=중앙 집중 현상 때문에 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미약한 실정이다. 자치입법과 지방세 등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도민과 도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안 외면.지역구매달리기>

▲고석현=지역구 행사와 경조사를 돌아보다 보면 도의원의 역할을 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도의원 입장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도민들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강창식=지역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석현=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가 입장 표명을 늦게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관례상 도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의견을 달리하는 도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다.

▲양길현=도의회가 도민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지역 행사와 경조사 참석시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 내부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김기현=도의원은 도민과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가 더디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해관계 대립이 생기면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중재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항상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이 늦은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도의회가 현안에 대해 재빨리 대응해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