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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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난 해 제주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분교장 개편 문제였다. 많은 논란 끝에 이 문제는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2년을 유예하도록 되었지만 1년 후에라도 조례 개정 당시 학생 수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위원장의 권고를 회의록에 남겼다. 따라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농어촌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작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그러나 그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소규모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려면 많은 재정 부담이 따르게 마련인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지역 주민, 제주도, 제주도육청이 1대 1대 1로 분담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 주민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살리기에 필요한 재정을 나누어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세 당사자가 소규모 학교를 육성해서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농어촌의 많은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작은 학교에서도 더욱 신바람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도 활력을 찾고, 귀촌·귀농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전원일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찾을 것이며 결국 제주의 농어촌은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농 간 교육 격차도 줄어들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제안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받아들여서 제주도의 농어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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