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의 진행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양민집단학살 등 과거사 정리를 주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던진 이 화두는 앞으로 ‘제주 4 ·3’의 청산작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그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정리할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단 바른 역사의식이고 옳은 진단이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 비추어 이 문제의 청산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그 위에서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의 책임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은 우선 그 논의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과거사 정리의 목적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기록하여 국가적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자 함에 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사 정리가 획일적인 잣대로 어느 일방을 단죄하고 누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노 대통령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사 정리가 새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다양성만큼이나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다양하다.
‘제주 4 ·3’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과오와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 4 ·3‘에는 국가권력의 공과(功過)가 함께 혼재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가 구성원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더불어 모색하기 위한 생산적 공론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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