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업물량과 예산은 한정된 상태다. 이에 어민들이 대거 탈락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적지 않다.
제주도는 올해 7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어선 114척을 감척키로 하고 입찰에서 선정된 어선엔 척당 625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시 ·군을 통해 신청자들을 접수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270여 척이나 신청돼 사업 물량의 갑절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의 경우 사업비 23억 7500만원을 들여 38척을 감척키로 했으나 지난달 마감 결과 121척이나 신청됐다. 궁여지책으로 같은 사업비 내 물량을 60척으로 늘렸다. 척당 보상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자신의 어선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남제주군과 같은 규모인 북제주군도 80여 척이 신청됐다.
또 이달 중순 마감하는 제주시는 19척에 30척이, 서귀포시 역시 19척에 42척이 신청됐다.
당국은 지난해엔 제외됐던 연안복합어선이 올해부터 연안어선과 함께 감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풀이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근본 요인이 아니다.
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어선 10% 감축안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다.
현재 어민들은 어획량 급감에다 계속되는 유가 인상 등으로 조업여건이 악화일로다. 때문에 30% 내외의 배가 출어를 포기하고 항 ·포구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춰볼 때 감척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 감축이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도와 시 ·군은 사업비의 80%를 국고로 지원받기 때문에 추가 감축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니 이 점 또한 문제다.
오죽하면 생업인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함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감척 신청은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한 절박함 그 자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호소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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