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 확신"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최근 제주일보와 가진 송년 특별 인터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자유도시 태동단계에서부터 많은 역할을 해 온 그는 “제주도는 저의 뿌리”라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제주 발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분야과 관련해 ‘국민의 정부’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대외신인도 역시 A등급으로 완전 회복했습니다. 기업, 금융,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큰 성과입니다. IT(정보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외환위기라는 발등에 불을 끄려다 보니 중산 서민층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 균형개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만큼 차기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균형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의미를 말씀해주십시오.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써 자국의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개발하여 세계 무대에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전략사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그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구체화, 실행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 관광 등 지역산업 진흥, 투자재원 조달방법 등 포괄적인 사항을 담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대상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해당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없는 제도인 17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국인 면세쇼핑 제도를 도입하거나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한다든지 하여 관광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주를 찾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고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등 제주도만의 장점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로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특별법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조건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사업범위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실효성 있는 ‘자유도시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 유치나 정부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 당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로 긴밀히 협력,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외자 유치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계획은.

▲제주시 건입동~표선면 표선리 간 35.9㎞의 동부관광도로를 단계적으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 제주공항에 대한 안전시설과 여객터미널 확충사업을 완료해 여객처리능력을 연간 1870만명으로 증대시킬 것입니다. 내년까지 관련사업을 마무리해 제주항 하역능력을 연 3600만t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외항과 서귀포항, 화순항에 대해서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감귤재배 부적지에 대한 과원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감귤가공공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 감귤가공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저품질 감귤 8만t을 가공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귤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내년부터 ‘계약출하사업’을 감귤에도 도입하여 감귤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해외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감귤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감귤의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유통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주지역내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만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자 유치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제안하자면, 제주도청내에 혹은 범도민 차원에서 IR(investor relation.기업설명회.투자정보) 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국내외 홍보활동에 나서게 되면 기대 이상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홍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주도민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제주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입니다. 또한 모든 여건상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도민이 합심해 이러한 잠재력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선대를 비롯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이고, 모든 일가친척이 제주에 있습니다. 저의 고향인 셈이죠. 그런만큼 제주에 대한 저의 애정과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힘닿는 데까지 제주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기호, 그는 누구인가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YS의 문민정부에서 맡은 노동부 장관직을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어갔다.
당시 큰 화제가 됐다. 그의 변신을 두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의 ‘일처리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인사는 거의 없다.
DJ는 그의 이 같은 능력을 높이 사 그를 기용해 사실상 경제팀을 맡겼다. DJ의 최고 경제 브레인이었고, 오른팔이었다. 그의 경력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남는다. 최장수 경제수석을 지냈고, 올해 초 보물선 사업과 관련해 혐의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했지만 70여 일 만에 특보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큰 그림도 그가 그렸다.
그는 호남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고향은 제주다. 사석에선 제주가 고향이라고 말한다. 일가친척도 제주에 있다.
그는 근래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 경제를 세계에 알리는 특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