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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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사회복지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을 원초적인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만 100조원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두고‘희망을 주는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금년 복지 예산은 6800여 억원으로 그 비중이 사상 처음 20%대에 진입했다. 도민 1인당 복지 예산도 전년 99만원에서 117만원 가량으로 증가한 상태다. 그만큼 정부와 제주도의 복지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수가 무려 300개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일선 읍·면·동의 각종 복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거다. 현장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이유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등 기존 업무에다 무료급식 신청 등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란 이름이 붙으면 모두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야근은 예사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도 몸이 모자랄 판이다. 휴가나 연가는 물론 병가조차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유산의 아픔을 겪는 경우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타 지방서 불과 석 달 만에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그 때문인 듯 싶다.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전담 인력 충원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선의 인력이 부족한 건 그래서다.

제주만하더라도 읍·면·동 복지직 정원은 96명이지만 현원은 80명에 그치고 있다. 인력 확충과 합리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제는 정부와 제주도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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