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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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새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업무 보고는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이 담겨졌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현안 해결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건 그래서다.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과제 실천 방안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정 차원의 정책 발굴과 논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가장 시선이 집중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조기 건설과 관련된 사안이 거론됐다. 수요맞춤형 지방거점공항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1년 간 전국 항공수요 조사·예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하거나 객관적 검증을 거쳐 신공항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중은 1.74%로 보통교부세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는 만큼 제주 배분율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건 그 때문이다.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이와 연계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 주변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관광경찰제 도입, FTA 대책 보완 등 적잖은 이행 계획들이 언급됐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역 핵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도정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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