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지역발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계획된 여러 사업들의 상당수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아닌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지난해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771억원을 투자해 37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절반을 조금 넘는 5787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를 지방비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비가 1710억원으로 30% 가까이 차지한다. 이는 성격이 비슷한 타지방의 국책사업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평택미군기지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16%이고, 경주시 방폐장은 15%다.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의 비중이 그보다 갑절 많은 것이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다. 역시 평택이나 경주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 두었다.

그에 비해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은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제주가 각 부서별로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재정적 안정은 고사하고 체계성마저 떨어져 사업 추진에 상당한 험로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이 과연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재정적 뒷받침이 불확실하고 그마저도 제주도에 상당부분 떠 넘기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은 국책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 평택이나 경주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해 그 장치를 구축하는 게 답이다. 도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응당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와 같은 발전계획은 그 어떤 식으로도 재정 뒷받침에 한계가 있다.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부터가 그러하다. 지역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