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정’급증, 선제적 지원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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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생계조차 버거운 이른바 ‘위기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 가정이란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가정을 말한다.

제주시 관내에서만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60가구가 그런 사정으로 총 7440만원의 긴급 복지지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가구(2200만원)와 비교해 갑절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 가운데 의료비로 지원받은 가구가 49가구(6730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가구(2050만원)와 비교해 역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도내에서 위기가정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 부도나 실직 등의 그 원인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가 한 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발병, 갑작스런 사고 등도 마찬가지 사유다.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그 딱한 처지가 여실하다. 사업 부도로 엄청난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남편은 폐결핵으로, 아내는 대장암으로 살 길이 막막해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듯 긴급 복지지원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에게 ‘최후 동앗줄’일 수 있다.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그래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원은 어디까지나 단기 대책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최장 3개월까지만 지원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생계비가 없는데도 엄격한 부양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 가정 지원에 있어 운영상의 재량은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인 만큼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의 골이 패이면서 빈곤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하루살이가 급박한 이들에게 적어도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복지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은 강화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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