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대책, 총론보다 각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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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내 대학, 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등은 다음달 초에 양해각서를 체결, 청년실업을 해소할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간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도지사와 대학 총·학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갖는다고 한다.

정책목표의 제시를 탓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만한 정책수단이 뒤따라 효과를 가시화하지 못하면 ‘말만 하는 당국’으로 도민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제주도는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수없이 약속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3월말까지 ‘1분기 제주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3,000명으로 도내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가량 육박하면서 실업률도 5.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실업률 4.8%애 비해 0.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남자 실업률은 무려 7.1%에 달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3% 포인트나 높아졌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처럼 뭐하나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말만 앞세웠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유효한 정책을 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자리 늘리기 대책에 묘수(妙手)는 없다. 우선 제주도는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정책과 청년고용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또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이익창출을 위해 신규고용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제주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 인턴제 등은 속으로 곪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각론은 없고 총론만 반복하는 청년실업대책에는 질렸다.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성장촉진 및 투자활성화 행동계획과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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