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빚에 짓눌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농가부채의 심각성은 최근에 생긴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농가부채가 최근 들어 너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40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가 중 빚이 있는 농가(81.2%)의 평균부채는 5175만원으로, 전국 평균 2600만원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더욱이 부채규모가 자산의 40% 수준을 웃도는 ‘부실농가’가 30.7%에 달하고 있다. 농촌을 이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들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파산상태 농가’도 12.5%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985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농가 금융위기 당시의 부채비율 19%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면서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정확한 진단으로 보인다.

빚이 빚을 낳다보니 일부 농가들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는 이른바 ‘돌려 막기’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과 농가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더 이상 주저할 시기가 아니고, 벌써부터 추진됐어야 할 과제였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농가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농가 파산상태 농가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이 부채상환을 면제시켜달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농민 상호 간은 물론 도시서민, 자영업자의 역(逆)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우선 농가들이 스스로 자산처분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부채에 대한 장기상환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정책자금의 추가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농가부채 대책은 단순히 농민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

회생 가망성이 없는 경우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