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나의 의견> 대미 FTA 체결과 나라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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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육십갑자천간(六十甲子天干) 중에 병술년(丙戌年)으로 개띠해이다. 그러고 보면 1910년 경술년(庚戌年) 합방의 치욕의 해 역시 개띠 해였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삼고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강대국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하기 앞서 먼저 경술치욕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 농공상 대신 조중응 등은 일부 내각이 극구 합병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합병조약에 서명했다. 쇄국에서 개방으로 합병함으로써 좋으리라는 가소롭고 어리석은 망상을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망나니 내각이 아닌 이상, 삼천리 강토를 총칼로 피로 물들이고 온갖 착취와 만행을 일삼는 일본과의 합병에 서명을 했겠는가. 당시 고종황제는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통곡을 하며 대한제국의 종묘사직을 한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분통한 일인가.

조약 제6조에는 평등과 자유, 한국인의 재산보호, 신체의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강대국의 총칼에는 어쩔수 없었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어떤가. FTA 개방이란 구호아래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며 졸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FTA 개방후 위기를 인식하고 대미 경제종속을 야기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외치며 졸속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300만 농업인들은 들로 뛰쳐나와 울부짖고 있다. 이들의 외침은 권력을 갖기위한 소리도 아니요, 호의호식을 위한 구호도 아니다. 다만 먹고 살기 위한 울부짖음일 뿐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쇠를 냉철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나 국민, 여야가 모두 대내외적으로 닥쳐올 위기에 당당히 맞선 영웅 이순신을 생각하자.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로 싸운다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자. 지난 서해교전 때나 이번 독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애국정신은 참으로 눈물겨웠다.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하늘과 바다에서 보여준 철통같은 경계의 모습은 일본의 야욕을 꺾고도 남음이 있다.

진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바라건대 앞으로 대미협상은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사이므로 대일본, 대중국에서도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는 경술국치를 거울삼아 ‘FTA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경제종속이 아닌 충정어린 애국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형주·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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