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예비 출마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제주 학생들의 미래와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충정에서 출마하려는 의욕을 가진 10여 명의 예비 출마자들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어 반가운 현상이다. 교육철학과 교육경영관이나 자질, 능력을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마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내년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교육의원이 다수인 것은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교육위원 선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교육감 출마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고.

작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의원의 존폐 여부를 도교육청으로 문의한 일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논의 끝에 교육청이 결정하기보다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교육청 당국자나 일선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면 당연히 교육경력을 가진 분들이 교육감에 당선되고, 교육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나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최근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의 존폐 여부가 간간히 회자되고 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과거의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타 시·도처럼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선출된 도의원 중에서 일부를 교육위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있어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 교육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난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국회가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갑자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제도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각 시·도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불안하다. 비교육자 출신 교육감에 비교육자 출신 교육위원들이 펼칠 교육 사업들은 정당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따라올 교육현장의 혼란을 생각한다면 나의 근심은 공연한 우려는 아닐 거라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대다수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결정한 교육의원 선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제주에서만이라도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틀림없이 혼란스러워질 타 시·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 차후에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듯하다.

교육의원은 도의원에 비해 광역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어 선거운동이나 지역관리가 힘들겠지만 교육 전문가들에게 교육위원회를 맡긴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을 듯하다. 현직 교원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이 가까운 나이의 교육의원과 젊은 도의원 간의 정책 결정에 비능률적인 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평생 교육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가지게 된 교육철학과 교육애를 가진 인사가 교육의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선거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선거가 치러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