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둬 교육의원 존페 결정이 최우선 선결과제로 떠올랐으나 여태껏 논의 방향점도 찾지 못한채 제자리만 맴돌면서 상당한 진통 및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존폐 향방을 가늠할 공론화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이 이른바 ‘눈치보기’에 급급한데 따른 것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여론조사 등의 도민 합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 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해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의원 정수 책정 및 선거구 획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 문제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근민 도지사에게 교육의원 존폐 관련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주도와 교육청, 도의회 등은 공론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사안 등을 감안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 달 가까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별 입장도 말 그대로 ‘동상이몽’과 다르지 않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중도론’을 펴고 있는데, 교육자치 분야라는 점에서 교육청과 도의회에서 공론화에 나설줄 것을 내심 바라면서 최근 도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취지와 전문성 등을 살려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유지’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존폐 여부 결정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이 폐지되는 데다 도의원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이 ‘폐지’입장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의회로 떠넘기면서 책임을 미룬다”고 지적하면서도 선뜻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겉돌면서 사실상 의원 정수를 비롯한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가 하면 이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만 커질 수밖에 없어 사전 정지작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가와 학계 일각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원 존폐 조기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등의 도민 합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결과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 평가가 또한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