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내세우는 성과로 재정 건전성 향상을 꼽는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건 평가할만하다. 우 도정이 단행한 민간 보조금 개혁 프로그램은 정부 우수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런 저런 노력과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으로 연말까지 총 채무액이 3년 전에 비해 1368억원 감소하고, 가용재원은 439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의 위기’ 만큼은 이제 탈출 국면이 아닌가싶다.

하지만 아쉬운 구석은 분명 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해를 넘기는 이월예산과 아예 집행하지 못하는 불용예산이 너무 많은 것이다. 도의회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세출예산 가운데 3937억5700만원이 올해 사업으로 이월됐다. 전체 예산의 11.5%에 이른다. 한 해 살림살이의 10%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올해로 넘겼으니 솔직히 그 해 1년 동안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이월예산 규모는 2010년 2576억에서 2011년 3145억원 등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세를 보여 예사 문제가 아니다.

방만 예산운용의 사례는 그 뿐만이 아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도 지난해에 1966억5200만원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도인 2011년에 비해 448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불용·이월예산이 발생하는 건 나름대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예기치 않은 환경변화로 인한 경우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 당국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탓이 크다. 도민의 혈세로 확보된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낮잠이나 자고 있다면 될 말이 아니다.

불용·이월 예산을 최소화해 더 이상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