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군 폐지와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산남지역에 국 단위 이상 기구 2, 3개를 이전 배치한다고 한다.

제주도 전체를 고르게 발전시켜 도민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실의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대의(大義)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그 효율성을 깊이 따져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는 다음주초까지 이전기구를 결정하겠다면서 도 산하 직속기관으로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또 월드컵경기장과 제주시종합경기장, 도서관, 감귤박물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관리를 맡는 사업운영본부를 서귀포시에 둘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도 본청의 국 단위 조직 1개가 산남지역에 배치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조직의 성격과 지역적 특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전 대상 국 단위 조직을 결정하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도 조직분산’의 차원을 넘어 제주도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도 조직 일부를 떼어내 산남으로 배치하는 이벤트성 계획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은 도 기구 일부이전만으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공무원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시 청사로 출퇴근한다면 무슨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산남과 산북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각론에 들어가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제주시에 쏠려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산남으로 분산되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산남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해 자생 기반을 갖추게 해야 균형발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도가 말만 앞세우고 이 문제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