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 의회 미 구성)에 대한 도민보고회 개최 및 여론조사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이는 우 지사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민들의 뜻을 묻는 방식을 빌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보고회 내용은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을 갖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보고회를 통한 도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 지사는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밝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만 도민들의 뜻을 물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우 지사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은 특별자치도 폐지로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달 중에 실시될 도민보고회는 그동안의 행정체제개편 논의 과정, 그리고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안으로 권고하게 된 배경이 중심을 이루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의 당위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보고회는 읍.면.동을 지역별로 묶어 권역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도민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역을 세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또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용 의사도 피력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은 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 또는 기존 행정시장 임명제와 행정시장 직선제의 선호도 조사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포함될 경우 도민 여론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 지사가 이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히자 도청 주변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놓고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회를 은근히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우 지사가 이날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히고 향후 추진 일정, 도민 여론조사 실시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우 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 공론화에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 적용 전망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의회의 적극적 동의와 도민들의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데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시켜야 하는 난제들이 남아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