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현상은 최근 도시인의 소규모 농지 취득 현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관리위원의 확인과정없이 곧바로 발급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농지전용을 염두에 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및 면적을 보면 모두 2063건 405㏊로, 전년 667건 113㏊에 비해 건수로는 209.3%, 면적으로는 258.4% 증가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가 용이해지면서 농지전용 건수도 모두 6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 413건에 비해 59.8% 증가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매입된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는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내 모든 지역의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여 농업 경영에 활용되지 않는 6필지 9000여 ㎡를 적발하고 농지법에 따라 1년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도시인의 제주시내 농지 취득 현상과 건물 신축과 관련한 농지전용 신청 등에 기인해 이 같은 현상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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