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당시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신한국 정치개혁 방향’ 공청회에서 “시대정신(時代精神)이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며 역사성이 없는 무의미한 시대”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변화와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 이념’ 등을 말한다. 독일의 J.G 헤르더가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요즘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도민사회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우근민 도정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더구나 우근민 지사의 공약을 놓고 ‘말바꾸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우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우 도정은 “우 지사 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도내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고 도민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우 도정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론화 시킨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행을 못하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공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나 홀로’ 뒤집어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과야 어떻든 우려가 되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제주의 미래 비전보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각 정치세력이 손익계산 보다는 시대정신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 제주사회와 도민들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김승종 편집국 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