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의회법무담당과실 내에 송무담당을 신설하고 종전 시장·군수를 당사자로 진행 중이던 소송사건을 일관 인계받아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시·군 소송사건은 행정 62건, 민사 55건 등 총 118건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7월 1일 이전 처분에 대해 제기돼 있는 소송과 제기되는 소송의 당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삭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경우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5급 상당의 법률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 쟁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