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개방경제형 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2002년 출범한 후 1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년)에 따라 각종 인프라 확충과 외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했다. 그 결과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예고 등의 크고 작은 성과가 이어지면서 성공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난개발 논란 및 외지 자본 잠식 우려 등의 후유증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중국자본 투자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 유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 3회에 걸쳐 보도한다.


<上> 평가 엇갈리는 외자 유치, 현주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총 7개국에서 14건, 5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업체가 9건(39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실질 투자액은 3481억원으로, 전체 투자 계획의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자 유치 순위(도착금액 기준)은 최하위권인 15위에 그쳐 경쟁력이 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노비자와 세금 감면, 인허가 처리 원스톱, 토지비축제 도입,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의 인센티브형 제도 개선을 통해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맞물려 화교계 자본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휴양형주거단지 프로젝트에 총 18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본토자본의 투자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어 중국 본토 자본인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에 총 10억달러(1조1000억원) 투자를 추진하는가 하면 2010년 이후 총 9개 사업에서 중국자본이 진출, 현재 5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중국자본이 사실상 외자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실제 투자(1591억원)로 이어지는 추이와 맞물려 중국자본 편중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도 확산, 외자 유치 성과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5억원 이상 콘도나 별장 등을 구입하면 5년 후에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실적 713건)와 일부 호텔·상가 매입 등으로 중국자본의 토지 잠식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사업지의 중산간 난개발 논란 등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중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는 244만5000㎡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0.13%에 불과한데다 오라골프장보다 조금 큰 정도지만 점유율이 2% 이상 되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우(杞憂)’라고 해명하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도 ‘선보전 후개발 원칙’과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심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자본 유치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인효과가 크는 등 긍정적 요인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자본 투자 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과장된 부정적 인식을 없애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모델 구축이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