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와 ‘논의 중단’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우근민 제주도정이 결국 선택한 카드는 ‘논의 유보’였다.
7일 오후 2시 예정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두 개의 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 지사가 ‘논의 유보’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 지사가 도입 유보 결정에도 ‘추진 의지’를 거듭 재확인하면서 공약 미이행과 도입 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 공방과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유보’ 배경은=그동안 ‘주민투표 실시’와 ‘논의 중단’을 놓고 각계 의견과 조언을 수렴한 우 지사가 결국 ‘논의 유보’를 결정한 배경에는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데다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고 각종 민생 현안까지 산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지사는 이날 “정치권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선거 후 단합된 힘으로 의견을 모으는 길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는 뼈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반대’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실리적 명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 지사의 최우선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정치권 반대로 무산된 만큼 이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슈화해 대립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위험 부담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도의회 동의는 물론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뿐 아니라, 무엇보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자칫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급속 확산과 노지감귤 수확철, 내년도 예산 편성, 자유무역협정(FTA)과 신공항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도입 유보 결정으로 매듭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논쟁은 지속=내년 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무산됐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려 행정체제 개편은 여전한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슈화 될 것”이라며 3개 행정구역 재조정 방안 검토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로 볼 때 우 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우근민 도정의 제1순위 공약 미이행과 행정체제 개편 무산을 놓고 치열한 정치적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도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정치권에서는 시기적인 문제와 함께 ‘진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도내 정치권과 도지사 후보들이 어떤 대안을 들고 나올 지,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게 될 영향과 민심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