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대규모 항만조성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던 한림항 2단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7에 불과해 기준치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1800억원에 이르는 국비가 소요되는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1년 7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제주시 탑동 항만 개발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탑동은 잦은 월파 피해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정비가 시급하지만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월 탑동 항만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해 방지,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고, 제주도는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항만을 조성하되 매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협약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탑동을 항만으로 개발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신규 SOC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 항만시설 추가 조성도 시급한 현안지만 역시 막대한 예산 확보가 난제로 부각되는 등 도내 대규모 항만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항만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로 앞으로 도내 항만 SOC 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