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제주에도 5개의 국도가 있었다.
5·16도로와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평화로 등이며 총 연장은 453㎞에 달했다.
그런데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로 이관되면서 국도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도로 전환된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수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제주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도가 없어진 일이다. 옛 국도들이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제주는 정부의 새로운 국도 건설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물론 이유는 국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옛 국도의 유지·관리비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역시 지방도로 바뀌었다.
국도가 없다보니 도내 국도 편입 토지 총 1만4743필지 245만9000㎡ 중 3418필지 50만4000㎡에 대한 보상비 86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기도 여의치 않게 됐다.
또한 남조로, 한창로 등 지방도 10개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할 수가 없고 번영로의 국도 승격도 물 건너 갔다.
더구나 앞으로 옛 국도의 확장·포장과 시설 개량 등 신규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197.1㎞, 추정 사업비만 1조9710억원에 이르는데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
▲제주도와 정부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옛 국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다.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도가 독자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재 제주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4차로 이상 도로 비율이 16.2%로 가장 낮다. 1위 대구시가 38.4%, 2위 경기도가 37.8%로 30% 중반대를 넘고 있으나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대에 머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의 간선도로망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옛 국도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김승종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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