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5일 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영호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업무가 이관되기전 반대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이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개진한데 따른 것.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조직의 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전제, “일단 업무가 이양된 만큼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며 당초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김완근 의원도 “지방노동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부당노동행위 등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수 있느냐”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한공석 지방노동위원장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만큼 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할것”이라며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노동위 존폐 문제가 걸린만큼 지키도록하겠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또 “업무의 이관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