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기 둔화로 올 세입예산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사업자 등 세정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현황 및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및 소득 해외 유출 △변칙 외자 도입을 통한 소득 탈루 △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부유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 중에서는 과다하게 해외에서 골프를 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변칙 고액 증여성 해외 송금자,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들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자료와 수출입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 거래 관련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기업이 법인세 등을 원래 발생한 이익보다 많이 납부한 뒤 2년내 경정청구를 하면 되돌려 주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나 회계장부에 이익을 부풀려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파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재산을 변칙 증여한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 서울 강북 뉴타운과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 등지에서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105조6000억여 원의 올 세수 목표가 소비 증가세 둔화, 유가 상승 등으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영사업자, 고소득 전문직의 신고내용과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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