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부 특화 지원 필요
제주 정부 특화 지원 필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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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경제특구 파급효과 없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사실상 제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를 특화할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투자사업비를 기초로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광양이 2.44배인 2조 860억원, 인천이 2.35배인 2조 3790억원, 부산·진해가 1.78배인 1조 500억원으로 추정됐다.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에서도 전남 1조4690억원, 인천 1조2680억원, 부산 8630억원 등 순을 보인 반면 제주의 경우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각각 20억원, 광양경제자유구역에서 130억원 등 모두 170억원에 불과, 가장 적었다.

그런데 3개 경제자유구역은 여타지역에 인정되지 않는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2003년 지정돼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허브를 목표로 2020년까지 민자사업비를 제외하고 24조 6031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더구나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외국인 투자유치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3개 경제자유구역외에도 평택·서산, 군산 등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경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은 도민사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한 제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 경제를 특화시킬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국가의 주요 전략 프로젝트로 인식시키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정책의지와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개정과 2단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가 얼마나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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