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순께 총회를 열고 존폐여부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사의를 표명한 오광협 위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도민화합추진위의 위상은 물론 존치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의 말을 유추해 본다면 도민화합추진위는 행정구조개편 이후 도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 시점에 존재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필요하다면 차제에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
물론 도민화합추진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마당에 개편을 통해서라도 존치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민화합추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대세다.
이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나친 오버일까.
도민화합추진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도민화합추진위의 설치 목적은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화합을 이뤄내고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참여자치에 관해 제주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한다면 도민화합추진위는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도민사회에서는 도민화합추진위가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도민화합추진위원 스스로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5·31 지방선거에서 위원들 중 상당수가 특정 후보 진영에 가담했다.
A 위원은 모 후보의 행정시장 후보로, B 위원은 모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이들 위원외에도 상당수 위원들이 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캠프에 합류,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를 두고 혹자는 도민화합추진위는 5·31 지방선거로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도민화합추진위 구성원 98명을 보면 전직 시장·군수·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 등 그야말로 도내 각계 원로들이 총집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제주도가 행정구조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들의 힘(?)을 필요로 했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당선을 위해 모시기 경쟁을 벌였을 것이다.
행정구조개편도 끝났고 5·31 지방선거도 막을 내렸다.
이 시점에서 비록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지만 도민화합추진위의 진퇴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폭염속에 파묻혀 있는 제주사회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대적인 개편을 통한 새로운 위상 모색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기능을 상실한 마당에 해산이라는 카드를 뽑아들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의를 표명한 위원들만 대체하는 보강 수준에서 그칠 것인지는 순전히 도민화합추진위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도민의 몫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춘하추동] 저출산과 稅 혜택
유아사망률이 높았던 조선시대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연령에 따라 노(老), 장(壯), 약(弱), 아(兒)로 구분했을 뿐이었다.
요즘 인구센서스를 뜻하는 호구조사도 각종 조세를 부담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먼저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위해 고육책들이 보인다. 한 예로 정조 때 흉년이나 재해를 당해 버려진 아이들을 키웠을 경우, 그 아이에 한해 노비로 삼을 수 있다는 조치다. 소위 유기아수양법(遺棄兒收養法)으로 자연스럽게 유아사망률이 낮아져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한다.
▲정부는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이처럼 막대하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제주만해도 지금은 사라진 남군, 북군을 비롯 서귀포시에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제도 시행이후에 신생아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2004년 기준으로 서귀포시 출생아는 785명으로 전년보다 53명 감소했고 북군 31명, 남군 11명이 감소해 장려금의 허와 실을 경험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갖가지 정책들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또 내년 세제개편안에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22일 저출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정작 아기를 낳기 위한 자구책이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세제개편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둘째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1년간 면제, 민간아파트 청약 가산점(셋째 이상) 부과 등 출산율을 높이려는 묘안들이 줄서있다.
일단 지원(돈)이면 다 된다는 정부 시책에 뒤돌아서 웃을 사람이 많겠지만, 정작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또한 버겁다.
단위별 보건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생명존중운동 추진, 여성·종교·경제·시민단체의 역할 등 지역사회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제주에는 눈 씻고 봐도 변변한 민간주도 저출산 대책기구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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