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한 후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유치 등 특화금융 허브를 일단 완성한 뒤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홍콩, 싱카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북한, 중국, 극동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 및 철도,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향후 막대한 개발금융 수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국과 일본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NEADB: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국제금융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개발은행과 역외금융센터 유치에 벌써부터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정의했다.
이중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된다.
국제금융산업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사회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우선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제주와 서울의 이원적 금융허브 발전전략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 제주는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와 일본의 중간, 그리고 한반도 본토와도 분리돼있는 등 가장 중립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개발을 주도하게 될 동북아개발은행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세부 추진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금융 소비·투자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외금융센터 설립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등이 역외금융센터를 통해 국제금융도시로 부상했는데, 제주 역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섬 관광지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적합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가야 할 길은 멀다. 동북아 개발은행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설립 되더라도 경쟁지역과 사활건 유치전을 벌어야 한다.
국내 금융분야 전문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로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타진된 역외금융센터 설립도 ‘조세 피난처’로 보는 부정적 인식 상쇄와 국·내외 거주자간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려는 제주도로서는 손을 놓을 수는 일이다. 국제금융산업 뒷받침이 없는 국제자유도시는 반쪽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제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려면 좀더 공격적이고 의욕적인 추진과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주도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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