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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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저물고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여 남았지만 송년회 자리에서는 선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갑오년(甲午年)인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정치인들의 바쁜 행보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꿈을 키우는 출마 예상자들만 각각 10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정당 입당,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과거 선거에 비해 출마 예상자들이 많고, 제주 사회는 선거 정국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때맞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선거) 제주도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조직에는 제주지방자치학회를 비롯해 한국정책학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서귀포YWCA, 제주문화포럼, 제주도기자협회가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제주 특성에 맞는 10대 정책 아젠다(Agenda·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도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아젠다 개발을 마무리짓고 2월에는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유권자를 통해 정책선거 확산에 노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본지도 새해를 맞아 도내 각계 대표 인사를 비롯한 도민들과 아젠다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에 따라 성패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우선순위·이행 절차·기한·재원 조달 등을 구체적으로 담자는 정책선거운동이다. 원래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를 담은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각됐다. 특히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제시하면서 집권에 성공하자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도 2003년 가나가와현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를 공표해 당선됐다.

점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약이란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약속과 계약’이라는 선거문화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다. 더구나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 문화가 강하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줄세우기’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도내 투표율만 하더라도 대통령선거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평균을 다소 웃돌고, 지방선거는 전국 1위를 자랑한다.

제주지역 선거 결과에서도 대선의 경우, 제주 1위 득표자가 청와대로 입성하는 풍향계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과 달리 최근 두 차례 모두 무소속 후보가 승리했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처럼 후보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는 개인적인 인연 등을 고리로 투표하는 후진적 행태를 답습할지, 아니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선거를 우선 순위로 고려할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정책 대결 경연장’이 후보자들의 필승카드가 되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쏠리게 할 수는 없을까.

내년 ‘청마의 해’를 맞아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들이 바라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함께 힘차게 질주할 수 있는 참일꾼의 탄생을 기다려본다.김재범/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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