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사원은 지난해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외 2개 단체가 감사를 요구한 이 사건 감사결과발표에서 제주도 담당부서가 2004년 7월 이 사업의 드러난 문제점을 김태환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재정손실을 가중시켰다며 행정부지사, 담당국장, 과장, 계장 등 공무원 7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제주대의 타당성 조사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1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데다 앞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 이 사업을 제주도가 제주교역의 부채 18억원과 이자를 갚아주면서 왜 계속했느냐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도지사가 보고를 받지 못해 막대한 도민혈세를 낭비한 이 사건에 대해 이제는 도지사가 보고를 받았을 것이니 마땅히 관련자들을 추궁하고 엄중히 문책해 사업을 마무리할 일이지 왜 또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감사원도 이 사업을 빨리 정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해오지 않았는가.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지금 도의회에서는 이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에 20억원을 더 투입하게 하더니 또 계속 사업을 하겠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결국 세금을 낸 도민들만 ‘봉’이 된 셈이다.
더욱 제주도가 강구한 향후 방안이란 게 희한하다.
제주도에서 호접란을 재배해 수출하는 것은 포기하고 이제부턴 미국 농민들이 재배한 묘를 구입, 재배?판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이란 이름부터 거두어야할 게 아닌가.
도대체 제주도가 ‘미국산 호접란 유통사업’을 미국에서 벌일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호접란 사업의 경영효율을 추구하고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는 도민은 없다. 공기업을 혁신하고 개혁하기 보단 실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정 아래서 도민들은 오늘도 세금고(苦)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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