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풀죽은 통합행정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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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5169명 가운데 통합행정시 공무원은 2178명(제주시 1283명, 서귀포시 895명)에 이르고 있다. 42%가 행정시 소속 공무원인 셈이다. 이들은 행정업무 집행 못지않게 일선 현장을 뛰는 민원의 해결사이자 지역의 분위기를 이끄는 견인차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시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갈수록 일할 의욕을 잃고 자괴감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들이 풀죽어 갈수록 지역의 분위기가 가라 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비단 공무원만이 아닌 도민들 역시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문제를 놓고 활발히 이뤄지던 주민과 일선 공무원간 대화와 접촉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예산 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지역문제를 서로 접촉, 대화해 봤자 해결할 수 없게 돼 서로 피하게 됐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의욕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시의 위상이 이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게 떨어진데다 서로 비교, 경쟁할 자치단체마저 사라진데 다른 것이다.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통합행정시 공무원들의 업무가 행정시에 위임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율적이 아닌 특별자치도의 지시에 의한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다 인사권도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고, 예산 편성, 집행권도 사실상 없어졌다. 그런가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비교 경쟁할 도내 자치단체도 사라졌다.

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은 부서간, 공무원간 자율적인 업무수행과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으로 어느정도 동반성장을 가져 올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혜 등 그만한 보상도 뒤따랐다. 물론 4개 시·군간 경쟁은 일부의 지나친 면으로 다소간 부작용도 있었지만, 매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기록할 정도로 지역발전으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건전한, 아니 적당한 선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의욕적인 선의의 경쟁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활력소가 되고 자극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잘못된 경쟁이 아닌 공정성에 바탕을 둔 선의의 경쟁이 아름다운 사회를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예산 편성, 집행권이 사실상 없어지고 특별별자치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통합행정시의 사정은 어떠한가.

이런 면에서 행정시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 상실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후속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요즘 제주도의 경제와 개발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사회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 온 일선 공무원들의 의욕상실은 지역사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 3개월째 접어든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행정시 공무원들에게 일할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시 공무원들은 특별자치도가 업무·기획 총괄 및 예산편성, 집행권 등을 갖는데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시의 활성화 조건으로 타율에 의한 업무 수행이 아닌 실질적 자율권 부여, 예산배정 요구권, 인사권 완전보장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선결조건이 뒤따르지 않는 한 통합행정시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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