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교과서 독일
지방분권의 교과서 독일
  • 춘추6사공동
  • 승인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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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통일 독일 기반 마련

독일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국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조금 넓으며 인구는 8200만명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영.호남 갈등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뿌리 깊은 지역감정이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지만 독일은 지방분권의 교과서적인 나라다. 물론 독일은 연방주의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18세기까지 통일 국가가 아니였으며 1815년 빈 회의 결과 도시제국들이 모여 연방국이 됐다. 또한 히틀러 집권기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등장했으나 패전 이후 다시 지방분권에 기초한 연방주의 국가로 돌아가게 된다.

서로 상이한 독일과 한국의 정치적 구조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독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우선 지방분권이 통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1986년 4월 26일 서독의 자르루이스 아이젠휴턴시와 동독의 오펜부르크 알펜부르크시 사이의 자매결연을 필두로 동독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 말까지 동.서독 간 무려 62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 동.서독 정부는 통독을 촉진시켰으며 50년 분단에 따른 이질적인 가치 통합과 구조 통합에 성공했다. 물론 지방끼리의 왕성한 상호 교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지방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동.서독 중앙정부 간 갈등의 완충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독일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는 지역주의적 정치 성향이 ‘망국적 지역 감정’으로 변질되고 선거 때면 지역 간 심각한 갈등의 골을 낳지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독일은 지역주의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지방 발전에 필수적인 자치권과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이 갖고 있는 탓에 타지역에 특정 정당이 득세를 해도 배타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은 지방에서부터 출범한다. 수상을 하겠다는 야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방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지역대표를 거치고 주지사를 거쳐 중앙당의 당수가 되고, 수상이나 대통령으로 진출하는 것이 정규 코스이다. 지역에 뿌리가 없으면 중앙당 무대로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서방정계에서 최장수 집권에 성공하였던 콜 전 독일수상도 라인란트팔츠 주지사를 시작으로 수상에 올라 최장수 집권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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