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魯)나라의 정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답했다. “말이란 원래 그런 기능이나 마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질문한 취지에 가까운 속담을 예로 든다면 ‘군주된 자 어렵고, 신하된 자 또한 쉽지 않다’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이 군주된 자 어렵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속언은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나라를 멸망시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군주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거역하는 자가 없음을 즐겨한다’는 격언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군주가 옳은 말을 했기에 거역하는 자가 없다면 그야 좋은 일입니다만, 옳지 못한 말을 해도, 말한 사람이 군주라 하여 거역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논어에 실린 글이다.

전임 및 현 대통령이 햇볕정책 6자회담을 줄기차게 부르짖었는데도 결국 북한은 핵실험으로 그에 답했고 2차 핵실험도 실시여부가 논란중이다.

엊저녁 뉴스엔 힐 미국대표가 개성공단 사업추진은 계속하되 안보리 결의를 수행하는 의미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현대아산이 수 억불을 투자해 이룩해놓고 줄곧 적자를 내다가 작년에야 50억원 흑자를 냈다는데 이사업을 접는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환수한단 말인가.

전임 통일부장관은 이전에 북한에 다녀오면서 북한이 핵을 가졌을 리 없고 6자회담도 잘 해결되리라 공언해왔고, 대통령은 정계 재야 각 분야 인사 및 전임 국방장관등과 국민 과반수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함에도 그 특유의 옹고집으로 부시와 만나 환수문제를 매듭짓고 돌아왔다.

얼마나 한국군이 막강하기에 이런 발상을 했는지 참모들이 의심스럽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지녔다 해도 국회의결이나 국민투표에 물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미국은 청와대에서 오고가는 대화를 송두리째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능력을 갖고 있다 한다.

세계 톱클래스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없는 노릇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 라는 나라에 과연 미국이 예전처럼 철통같이 방위에 전념해 줄 것 같은가.

모든 사안을 냉철히 사려 깊게 판단해야지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

70년대 중반인가 파리발 KAL의 보잉707여객기가 소련영 무르만스크에 비상착륙한 적이 있다. 듣기로는 박대통령의 핵개발 계획에 따라 플루토늄을 파리에서 탑재한 정보가 미국에 탐지되어 소련정부 협조 하에 강제착륙 당했던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핵개발에 착수하여 핵을 지니게 되었다면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며칠 전 50대 초반의 후배가 하는 말이 통일되면 북핵은 우리 한국 것도 되는 것 아닌가 했다. 동서독이 통일 후 갈등 극복에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고 잘나가던 서독 정부가 지녔던 경제력을 통일비용에 쏟아 부어 독일 경제가 휘청거림은 다 아는 사실이다.

통일이 되어도 제반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갈등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최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철회하고 제발 경제문제 좀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가엾지도 않은가.

일부 위정자들 그 예측 불투명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립서비스(lip service)는 그만 좀 했으면 한다. 그리고 일국의 리더는 100년을 내다보지는 못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내다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을 지녀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오랫만에 필을 드니 19세기말 대한제국의 한심했던 망국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듯 답답하기만 하다.. <서봉성 제주산업정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