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가 법정에 서는 기구한 운명을 맞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다른 지방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점은 일정 부분 명확하지 않은 검찰의 처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명정대한 검찰의 수사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주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도민들의 열렬한 염원하에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순항할 수 있도록 순풍을 맞게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사회는‘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된 기쁨인 것이다.
또한 평화의 섬이라는 비교우위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정의 흔들림없는 업무추진이 있어야 할 때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때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나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다른 도시들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새롭게 판을 짜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출범 직후부터 중대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도민사회의 갈등이 내재된 해군기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현직 도지사의 기소, 한·미 FTA 체결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 지역경제의 침체 등 크고 작은 일이 연속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 스스로가 절체절명의 기회와 위기를 함께 안고 가는 것으로 자칫 이를 도외시 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주는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제주의 강점과 잠재력을 토대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도 일시적인 우위가 아니라 미래의 자손들이 안정적으로 제주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제주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적된 문제해결과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도민들의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하고 우리자손들의 미래 역시 불안정한 기류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은 1분1초라도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지사의 사법처리과정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제주도정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문성종 한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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