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능력별 유급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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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강화 의정포럼
지방의회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개인별 업적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동식 제주지방자치학회장(제주대 행정대학원교수)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포럼’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정책 결정, 법령 제정, 민원 해결, 분쟁 조정, 집행부 감시 등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회장은 ‘특별자치시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원은 유급제 실시에 따라 상응하는 업무능력 및 업적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능력에 따라 임금도 달라지는 본격적인 경쟁시스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샵 등 상설화 ▲갈등조정능력 함양 ▲집행부와 공적인 관계 유지 ▲의회 사무국의 의정지원 기능 강화 ▲지방의원 멘토링제도 ▲지방의원 서비스헌장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강 회장은 의정기능 효율성 저해요인으로 ▲전문성 부족 ▲비민주적 행태 ▲대의기능의 취약 ▲집행기관과의 감정대립 문제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 ▲불성실한 의안심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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