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12조 1855억원규모의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6.4%씩 증가한 9조 785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씩 늘어난 797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0.4%씩 늘어난 1조 6028억원이다.

연도별 규모는 2006년 2조 2213억원, 2007년 2조 3231억원, 2008년 2조 3960억원, 2009년 2조 5263억원, 2010년 2조 7185억원 등으로 연평균 신장율은 5.2%이다.

제주도는 제23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한다.

제주도는 그러나 세입전망을 통해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의존재원 증가를 예측, 자체 재원 발굴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해마다 적지않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세입 전망

자주재원은 5년간 전체 재정규모의 34.2%인 4조 1683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2006년도 9181억여원에서 2010년 8476억여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평균 신장율이 -1.7%로 예상됐다.

지방세는 올해 4132억원에서 2010년 4773억원으로 평균 3.7% 증가율이라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며 세외수입은 같은기간 5048억원에서 3702억원으로 평균 6.6%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의존재원은 5년간 7조 6543억원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 2006년 1조 2271억원에서 연평균 10.4%씩 증가해 2010년 1조 8194억원으로 불어난다.

2010년 지방교부세는 매년 평균 9.7%씩 늘어난 8350억원, 국고보조금은 5.4% 증가한 505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3.6% 늘어난 4193억원이다.

반면 관광복권기금은 1.9%씩 줄어들면서 2010년 6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부족한 재원문제 때문에 올해 760억원, 2007년 1107억원, 2008년 755억원, 2009년 490억원, 2010년 514억원의 지방채 충당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출 전망 및 투자 계획

제주도는 계획기간 사업예산에 66.3%인 8조 819억원을 투자하고 경상예산 2조 5848억원(21.2%), 채무상환 4969억원(4.1%), 기타 예비비 등 1조 219억원(8.4%) 등을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올해 1조 4382억원에서 매년 6.5%씩 증가, 2010년에는 1조 8507억원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5개년간 9개 사업분야중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조 9599억원을 투자, 전체 사업예산중 가장 많은 24.3%를 투자한다.

이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20%인 1조 6144억원, 수송(도로정비) 및 교통분야가 12.8%인 1조 34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1.1%인 9157억원이다.

환경보호 810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079억원(이상 10%), 일반공공행정 3726억원(4.6%), 공공질서 및 안전 3226억원(4.0%), 산업·중소기업 2429억원(3.0%) 등이다.

한편 2010년 기준 평균 신장율에서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4%로 가장 높은 가운데 환경보호분야만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