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해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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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오늘 돌입…해군기지·삼다수 등 쟁점 부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개회, 12월 20일까지 31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07년도 특별자치도 첫 예산안 심사,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굵직굵직한 제주 현안 처방책이 얼마만큼 제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민 불편 등 시행착오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 역할 분담 등 과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구나 김태환 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던만큼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인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육·의료 개방 허용 등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건설 논란과 관련 제주도 조사연구분석팀의 연구 결과가 이달중 나올 예정이어서 도민의견수렴 등 향후 로드맵이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고 도의회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내달초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감귤 등 1차산업 보호대책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233회 임시회에서 지역 갈등, 의원 내분 등으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예정지 변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 지하수위영향조사결과 1일 3745t까지 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 타당성 여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868t(1일 기준)에서 2100t으로 신청한 증산 동의 여부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관광공사 설립관련 5개년 100억원 출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연간 시설운영비 15억원 지원 여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여부, 각종 기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도 관심 사안이다.

이밖에도 교육분야에서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지 유출 파문 등 올들어 잇따른 교육계 사태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첫날인 20일 오후2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태환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이 출석,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함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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